'서울행정법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는 법원이 운영중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은평제일교회에 대해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운영중단 조치를 보류한다고 2일 밝혔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온라인 브리핑에서 "(종교시설의) 운영중단 집행정지 요청에 대해 현재까지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한 경우는 은평제일교회 1건"이라며 "즉시 항고하고 법원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운영중단 조치는 보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말 은평제일교회 측이 "은평구청이 내린 운...
서울시 자치구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내린 10일간 운영 중단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은평제일교회 측이 "은평구청이 내린 운영중단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법원은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사회적거리 수도권 4단계로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 중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단체들이 있다. 소상공인들과 종교계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소상공인 300개사(숙박업, 음식점업 종사 각 15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중 67.3%가 올해 7~8월 매출이 당초 기대보다 ‘40% 이상’ 감소(‘40% 이상 60% 미만’ 감소 33.3%,...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윤 총장은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정식 안건으로 상정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 공식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법관들의 공감대가 컸기 때문이다.이날 안건에 올라온 원안과 복수의 수정안이 차례로 논의됐으나 모두 최종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관 대표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의 핵심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 자체에 대한 판단도 내놓지 않았다.회의에서는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제출한 원안과 이에 대한 수정안을 비롯한 복수의 판사 사찰 의혹 관련...
"법률혼 사실상 끝난 '예외적인 경우'만 사실혼 배우자에 권리" [연합뉴스TV 제공]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수십 년 동안 생활했더라도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A(여)씨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1960년대 중반께 이미 배우자가 있던 B씨와 동거하면서 두 명의 자녀를 낳고 생활했다. 1954년 결혼한 B씨...
휴무일에도 못 쉬고 신임교육 받아…"과로·스트레스로 지병 악화" 서울행정법원(서울=연합뉴스) 하루걸러 하루씩 24시간 근무를 하고도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사망에 이른 60대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밤샘근무 이후 심근경색증으로 숨진 김모(60)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에 따른 사망을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2월 17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밤샘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지...
지난 3일 열린 6차 주말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모습주최 측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내걸어…"축제의 장으로 열릴 듯"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한 이튿날인 10일 오후 서울 도심을 비롯한 전국에서 7주째 이어지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린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시민 참석자들과 함께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촛불 행진을 벌일 계획이다.행진은 자하문로와 효자로, 삼청로 등 세 방향으로 이뤄진다. 주최 측은 이들 세 경로로 청와대를 에워싸듯 행진할...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집필 기준이 공개되더라도 국정 교과서 집필·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오히려 집필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국정 교과서 집필·심...
법원 "유씨 입국하면 국군 사기 저하 및 병역기피 풍조 우려"(서울=연합뉴스)입대를 공언하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유씨가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1차례 연기한 뒤 미뤄진 소집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